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7834, 2014. 8. 12., 인용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0686, 2014. 4. 15., 인용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2004년

3. 대구지법 2004. 8. 10. 선고 2004가합1589 판결
  [보증채무금] 항소[각공2004.10.10.(14),1407]
   보증채무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2003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누225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

200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981, 2001. 5. 14., 각하
  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산정내역정정이행청구
   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산정내역정정이행청구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8두15566 판결
  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8.1.(111),1663]
 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